전체선택/해제  스크랩 하기
작업장 내 상병 발병 유해인자 수치가 법령상 기준에 미달했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상질병에 해당
[2020-01-20 오전 8:32:18]
서울행법  2020-01-10 선고  2018구합5253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8년, 2019년 적용 각 최저임금 고시가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
[2020-01-20 오전 8:31:33]
헌법재판소  2019-12-27  선고  2017헌마1366외  결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2호 위헌확인 외]  
재채용을 거듭한 기간제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판결
[2020-01-20 오전 8:30:02]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6두605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산광역시
대한민국에 대사관을 둔 외국국가가 대한민국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가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한 경우 관할권 면제 주장을 배척하고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2020-01-20 오전 8:29:46]
서울행법  2019-09-05 선고  2018구합679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에 관해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0-01-13 오전 8:34:46]
서울행법  2019-12-12 선고  2019구합6248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사례
[2020-01-13 오전 8:33:16]
대구지법  2019-11-08 선고  2018가단139279  판결  [퇴직금 청구 등]  
공공기관 내부평가성과급에 부가한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0-01-13 오전 8:32:09]
부산고법  2019-09-18 선고  2018나55282  판결  [임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학습지교사를 모집·관리하는 관리국장·지점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판결
[2020-01-13 오전 8:31:42]
서울고법  2019-07-19 선고  2018나2061957  판결  [임금]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적극)
[2020-01-06 오전 8:29:13]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임금]  /대전문화방송 주식회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의 효력
[2020-01-06 오전 8:28:07]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임금]  /울산광역시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0-01-06 오전 8:27:07]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자동차 부속품 제조·판매업 회사와 사외하청업체 수출부품 검수업무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라고 인정한 사례
[2020-01-06 오전 8:26:26]
서울중앙지법  2019-10-24 선고  2017가합544834  판결  [회사에 관한 소송]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된 경우, 기존 징계처분을 유지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2019-12-30 오전 8:33:15]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식회사 한수
실버타운 관리용역 당직근무도 통상근로의 연장에 해당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9-12-30 오전 8:32:23]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5다213568  판결  [임금]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더라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용자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2019-12-30 오전 8:31:37]
울산지법  2019-09-20 선고  2019노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다음 10 >>
  전체선택/해제  스크랩 하기
제목 사건번호 판결기관 본문
발행일 일 부터    일 까지    파워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