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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지에 관한 해석 기준
[2020-05-18 오전 8:32:51]
대법원  2020-04-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임금]  /주식회사 한국알스트롬뭉쇼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관련하여 법인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위헌,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합헌
[2020-05-18 오전 8:31:28]
헌법재판소  2020-04-23  선고  2019헌가25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020-05-18 오전 8:30:26]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8두3539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임직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2020-05-18 오전 8:29:56]
서울고법  2020-02-07 선고  2019나2022621  판결  [손해배상(기)]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0-05-11 오전 8:37:47]
대법원  2020-04-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CCTV 수당을 통화가 아닌 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성 여부
[2020-05-11 오전 8:36:14]
대법원  2020-04-29 선고  2016다7647  판결  [임금]  /덕성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채용비리로 입사한 자에 대하여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 면직할 수 있는지 또는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05-11 오전 8:35:35]
서울고법  2020-03-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노동청 민원실에서 플래카드 들고 구호 외친 것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
[2020-05-11 오전 8:34:54]
대법원  2020-02-13 선고  2019도177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환경공단 소화조 폭발 사망사고 관련 공단과 소속 책임자의 유죄를 확정한 판결
[2020-05-04 오전 8:27:02]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도16953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구환경공단
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원청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0-05-04 오전 8:26:19]
창원지법  2020-02-21 선고  2019노941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안법위반]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
[2020-05-04 오전 8:25:08]
서울고법  2020-02-11 선고  2019나2029189  판결  [해고무효확인]  
택시 주주기사들의 연차수당 발생 여부
[2020-05-04 오전 8:24:46]
울산지법  2020-01-29 선고  2019가소205469  판결  [임금]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해도, 개별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서상 유리한 내용이 우선한다
[2020-04-27 오전 8:29:38]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9다297083  판결  [임금]  /금강산업, 고강산업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04-27 오전 8:28:08]
대법원  2020-04-09 선고  2017다179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0-04-27 오전 8:27:33]
서울행법  2020-04-02 선고  2018구합83444  판결  [재심판정취소]  /주식회사 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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