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해명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 [2024-12-02 오전 9:00:59] 법제처 2024-11-04 [법제처24-0674]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2024-12-02 오전 9:00:55] 법제처 2024-11-20 [법제처24-0775]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업무 전담 여부 [2024-11-25 오전 8:56:52] 법제처 2024-11-04 [법제처24-0701]

문화재 안전 경비원의 근로계약종료 사유의 정당성 유무 [2024-11-25 오전 8:56:50] 고용노동부 2022-03-11 [근로기준정책과-86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관계 서류의 범위 [2024-11-18 오전 9:08:47] 법제처 2024-11-04 [법제처24-0660]

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2024-11-18 오전 9:08:45] 고용노동부 2019-09-19 [근로기준정책과-4648]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2024-11-11 오전 9:11:47] 고용노동부 2022-09-30 [근로기준정책과-3062]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2024-11-11 오전 9:11:45] 고용노동부 2022-11-11 [근로기준정책과-3523]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024-11-04 오전 9:12:11] 법제처 2024-10-08 [법제처24-0586]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024-11-04 오전 9:12:09] 고용노동부 2021-09-15 [근로기준정책과-2910]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2024-10-28 오전 9:02:48] 고용노동부 2021-08-13 [근로기준정책과-2461]

무보수 근로계약의 효력 [2024-10-28 오전 9:02:39] 고용노동부 2021-01-12 [근로기준정책과-107]

자치단체 소속 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 해야 하는지 [2024-10-21 오전 9:17:35] 고용노동부 2020-03-30 [근로기준정책과-1337]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2024-10-21 오전 9:17:34] 고용노동부 2019-02-07 [근로기준정책과-724]

선원취업 비자로 입국한 자가 어장막에서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2024-10-14 오전 8:55:43] 고용노동부 2020-12-17 [근로기준정책과-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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