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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
[2023-11-27 오전 9:09:12]

법제처  2023-11-21   [법제처 23-0706]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하는 ‘로봇작업’이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2023-11-27 오전 9:09:11]

법제처  2023-11-21   [법제처 23-0872]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사내 협력업체 인원은 제외되는지 여부
[2023-11-20 오전 9:03:50]

고용노동부  2022-01-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331]
집합투자재산(부동산)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담 주체
[2023-11-20 오전 9:03:42]

고용노동부  2022-07-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5]
사립대학교도 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2023-11-13 오전 9:02:23]

고용노동부  2022-01-26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3-11-13 오전 9:02:13]

고용노동부  2022-08-22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89]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
[2023-11-06 오전 9:09:50]

고용노동부  2022-06-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도급인의 법 적용 판단
[2023-11-06 오전 9:09:48]

고용노동부  2022-06-16   [중대산업재해감독과-2335]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골프장 캐디 포함 여부
[2023-10-30 오전 9:06:46]

고용노동부  2022-05-27   [중대산업재해감독과-2003]
상시 근로자 산정 시 국외에서 승.하선하는 외국 선원 포함 여부
[2023-10-30 오전 9:06:44]

고용노동부  2022-06-13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36]
재단 산하 부설유치원의 경영책임자 판단
[2023-10-23 오전 9:05:47]

고용노동부  2022-07-25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67]
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
[2023-10-23 오전 9:05:44]

고용노동부  2022-07-25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0]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2023-10-16 오전 9:03:03]

고용노동부  2022-08-18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5]
별도 법인 계열사의 경영책임자 판단
[2023-10-16 오전 9:03:01]

고용노동부  2022-06-30   [중대산업재해감독과-2522]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3-10-10 오전 8:58:43]

법제처  2023-09-22   [법제처 23-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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