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023-11-27 오전 9:08:44] 대법원  2022-09-01  선고  2022다247583  판결  [해고무효확인]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누출 사고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무단이탈이라 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023-11-27 오전 9:08:42] 대법원  2023-11-0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사무실에서 상사와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행위에 대한 징역형은 정당하다 [2023-11-20 오전 9:02:50] 대법원  2023-09-27  선고  2023도10284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11-20 오전 9:02:41] 대법원  2023-11-02  선고  2018도9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3-11-13 오전 9:01:33] 대법원  2023-11-0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2023-11-13 오전 9:01:22]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 등 청구의 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조치는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2023-11-06 오전 9:09:21] 대법원  2022-07-12  선고  2022도49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강의를 그만두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2023-11-06 오전 9:09:19] 대법원  2022-06-30  선고  2022도28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은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2023-10-30 오전 9:06:18] 대법원  2022-04-14  선고  2022도116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산재보상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의 판단 기준을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동일한 공사’의 해석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2023-10-30 오전 9:06:17] 대법원  2022-02-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페이닥터)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3-10-23 오전 9:05:14] 대법원  2023-09-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3-10-23 오전 9:05:12] 대법원  2023-09-21  선고  2021다273264  판결  [임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023-10-16 오전 9:02:27] 대법원  2023-06-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 및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 [2023-10-16 오전 9:02:25]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임금]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회사대표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2023-10-10 오전 8:58:12] 대법원  2023-09-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다음 10 >> 제목 사건번호 판결기관 본문 발행일 선택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년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일 부터    선택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년 선택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월 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