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면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024-07-22 오전 9: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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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7-11 선고
2022다265635·265642
판결
[근로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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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시간강사의 근로시간에는 강의시간 뿐 아니라 강의 수반 업무 시간도 포함되어야 한다
[2024-07-22 오전 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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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7-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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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4-07-08 오전 9: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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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6-13 선고
2024다210783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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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2.협력업체와의 고용단절 기간 동안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2024-07-01 오전 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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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6-17 선고
2021다226558
판결
[회사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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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자동차 연구·개발시설에서 △△자동차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자동차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2024-07-01 오전 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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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6-17 선고
2019다2793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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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교원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에 동의하여야만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 해당 교원이 조건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2024-06-24 오전 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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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6-17 선고
2021두497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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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장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동차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
[2024-06-24 오전 9: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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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6-17 선고
2021다24220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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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소극)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보전, 수출출고(이송, PDI, 방청,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부두 수송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 부두 수송 소극)
[2024-06-17 오전 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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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5-30 선고
2022다224290·2243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청구의 소, 근로자지위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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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2024-06-17 오전 9: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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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5-30 선고
2023다279402·280563
판결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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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2024-05-27 오전 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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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4-16 선고
2023다315391
판결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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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5-27 오전 8: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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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5-09 선고
2022다290648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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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
[2024-05-13 오전 8: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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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4-25 선고
2024도13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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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2024-05-13 오전 8: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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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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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024-05-07 오전 8: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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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4-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임금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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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4-05-07 오전 8: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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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04-12 선고
2023다29332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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