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해명 :::

당기 순이익 발생 시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 [2026-02-02 오전 9:02:52]

대법원 2026-01-29 선고 2022다255454 판결 [임금(퇴직금)청구등]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 [2026-02-02 오전 9:02:50]

대법원 2026-01-29 선고 2021다249506 판결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청구의 소]

부사장·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026-01-26 오전 9:10:46]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다214441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매수당은 ‘출고일’이 아닌 ‘실적 인정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 [2026-01-26 오전 9:10:43]

대법원 2025-12-24 선고 2025다21676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26-01-19 오전 8:58:35]

대법원 2026-01-08 선고 2023추512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가 ‘직상 수급인’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직상 수급인’의 의미 [2025-12-29 오전 8:47:55]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5도38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불이행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법정수당 상당액의 공제 방법 [2025-12-29 오전 8:47:54]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1다24805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특히 중추신경계인 ‘뇌’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 [2025-12-22 오전 8:52:41]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4두5006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1.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의 증명책임(= 파견근로자) 및 이 때 보상 대상이 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증명하는 방법 2.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 범위 [2025-12-22 오전 8:52:39]

대법원 2025-12-11 선고 2020다270947·27095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2025-12-08 오전 8:55:40]

대법원 2025-11-06 선고 2022두5159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물체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중첩적·보완적 의무가 있다 [2025-12-08 오전 8:55:38]

대법원 2025-11-06 선고 2024도10532 판결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1.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채무에 관한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이행청구를 받은 때) 2.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2025-12-04 오후 10:19:18]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2025-12-01 오전 8:43:31]

대법원 2025-11-06 선고 2024다229794 판결 [임금]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중 일부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진폐근로자가 지급받을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2025-12-01 오전 8:43:29]

대법원 2025-11-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기준 및 대상을 정한 것이지 이미 지급이 정해진 임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2025-11-24 오전 8:59:42]

대법원 2025-09-26 선고 2022다309344 판결 [상여금 지급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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