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
[2025-11-10 오전 8: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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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10-30 선고
2021다225074·225081
판결
[임금, 사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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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행위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지고,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음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5-11-10 오전 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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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10-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손해배상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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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여부
[2025-11-03 오전 8: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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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10-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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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2025-11-03 오전 8: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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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10-16 선고
2025두332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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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수당 등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2025-10-27 오전 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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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9-11 선고
2021다206974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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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H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대상 근무기간 동안 H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2025-10-27 오전 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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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9-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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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25-10-20 오전 8: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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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9-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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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25-10-20 오전 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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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9-26 선고
2023다209106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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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징역 2년 확정
[2025-10-13 오전 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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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9-26 선고
2025도10267
판결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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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시간을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한 뒤, 이에 따르지 않았다며 면직처분한 것은 무효이다
[2025-09-29 오전 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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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7-18 선고
2023다220691
판결
[해고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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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에서의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근로계약의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25-09-29 오전 8: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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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7-03 선고
2025다210741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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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통상임금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법정수당 청구별로 법적 근거와 성질이 다르므로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
[2025-09-22 오전 8: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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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8-28 선고
2021다239134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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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5-09-22 오전 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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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9-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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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조건이나 재직 조건이 붙어있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5-09-15 오전 9: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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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8-14 선고
2021다258296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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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실적평가급은 당해 연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
[2025-09-15 오전 9: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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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8-28 선고
2020다219454외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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