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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소극)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 보전, 수출출고(이송, PDI, 방청,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부두 수송을 제외한 나머지 적극, 부두 수송 소극)
[2024-06-17 오전 9:01:01]
대법원  2024-05-30  선고  2022다224290·2243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청구의 소, 근로자지위확인 등]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2024-06-17 오전 9:00:59]
대법원  2024-05-30  선고  2023다279402·280563  판결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2024-05-27 오전 9:00:01]
대법원  2024-04-16  선고  2023다315391  판결  [부당이득금]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5-27 오전 8:59:59]
대법원  2024-05-09  선고  2022다290648  판결  [구상금]  
근로기준법 제31조의 ‘사용자’ 및 제111조의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개념(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
[2024-05-13 오전 8:58:27]
대법원  2024-04-25  선고  2024도13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월평균 근무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2024-05-13 오전 8:58:25]
대법원  2024-04-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구상금]  
부당 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미지급 임금 청구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024-05-07 오전 8:50:37]
대법원  2024-04-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임금 등 청구의 소]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에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024-05-07 오전 8:50:35]
대법원  2024-04-12  선고  2023다293323  판결  [손해배상(기)]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
[2024-04-29 오전 9:02:07]
대법원  2024-04-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1.중재재정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중재재정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위법’ 사유로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24-04-29 오전 9:02:04]
대법원  2024-04-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지역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개인별 평가등급이 부여되지 않았더라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24-04-22 오전 9:00:38]
대법원  2024-03-12 선고  2021다252946  판결  [성과급]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4-04-22 오전 9:00:36]
대법원  2024-04-12  선고  2019다223389  판결  [임금]  
1.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2.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근로제공 중단 기간 동안 근로제공을 계속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등 상당액을 청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4.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의 효과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현실적으로 고용하고 있지 않은 동안 발생한 근로제공 중단의 귀책사유 소재 및 그 예외
[2024-03-18 오전 8:54:21]
대법원  2024-03-12  선고  2019다223303·223310  판결  [임금]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2024-03-18 오전 8:54:18]
대법원  2024-03-12  선고  2019다222829·2228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1.맞춤형복지비에 관한 차별적 처우는 해당 연도 말일을 종료일로 하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그 종료일부터 차별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2.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2024-03-11 오전 8:59:33]
대법원  2024-02-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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