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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통합으로 고용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다
[2026-08-18 오전 9:49:02]
대법원  2026-06-24  선고  2026다201259  판결  [임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가 없어 효력이 없다
[2026-08-18 오전 9:48:54]
대법원  2026-06-24  선고  2025다209056  판결  [임금]  
P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되어 M제철소와 N제철소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
[2026-08-10 오전 8:45:08]
대법원  2026-07-16  선고  2026다20196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1.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P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P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2026-08-10 오전 8:45:07]
대법원  2026-07-16  선고  2026다20195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사용자가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와 달리, 정직 처분에는 취업규칙상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는다
[2026-08-03 오전 8:39:27]
대법원  2026-07-16  선고  2025두34600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1.최저임금 미달분 임금까지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는 그 의사가 명확해야 한다 2.무효인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과 일체로 이루어진 부제소합의는 무효이다
[2026-08-03 오전 8:39:24]
대법원  2026-05-20  선고  2025다220554  판결  [임금]  
화물운송업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6-07-27 오전 9:55:24]
대법원  2026-07-09  선고  2024두3701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각 연도의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저조를 이유로 한 각 정직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
[2026-07-27 오전 9:55:23]
대법원  2026-06-24  선고  2025두36039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과도히 삭감되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026-07-20 오전 9:03:15]
대법원  2026-05-14  선고  2026두30358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2026-07-20 오전 9:03:12]
대법원  2026-07-09  선고  2026두30378  판결  [임금 청구의 소]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인정되나, 배치대기 발령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하다
[2026-07-13 오전 8:49:21]
대법원  2026-06-24  선고  2024두482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이 규정하는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의미
[2026-07-13 오전 8:49:19]
대법원  2026-06-25  선고  2026두30446  판결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취업규칙 변경(임금피크제 도입)에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개별적 동의가 과반수를 넘더라도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효력이 없다
[2026-07-06 오전 8:52:57]
대법원  2026-06-25  선고  2025다215010  판결  [임금]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사망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026-07-06 오전 8:52:55]
대법원  2026-06-25  선고  2024도5902  판결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다. 업무상과실치상]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원직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 경우, 당초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2026-06-29 오전 8:52:43]
대법원  2026-06-05  선고  2024도1798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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