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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023-11-27 오전 9:08:44]
대법원  2022-09-01  선고  2022다247583  판결  [해고무효확인]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누출 사고에 따른 피해를 우려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무단이탈이라 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023-11-27 오전 9:08:42]
대법원  2023-11-0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사무실에서 상사와 방문자가 나누는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한 행위에 대한 징역형은 정당하다
[2023-11-20 오전 9:02:50]
대법원  2023-09-27  선고  2023도10284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11-20 오전 9:02:41]
대법원  2023-11-02  선고  2018도96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3-11-13 오전 9:01:33]
대법원  2023-11-0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2023-11-13 오전 9:01:22]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 등 청구의 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원거리 전보조치는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하다
[2023-11-06 오전 9:09:21]
대법원  2022-07-12  선고  2022도49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강의를 그만두어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2023-11-06 오전 9:09:19]
대법원  2022-06-30  선고  2022도28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의 실무수습기간은 변호사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2023-10-30 오전 9:06:18]
대법원  2022-04-14  선고  2022도116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산재보상법 및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총공사금액’의 판단 기준을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한 ‘동일한 공사’의 해석에 유추적용할 수 없다
[2023-10-30 오전 9:06:17]
대법원  2022-02-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페이닥터)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023-10-23 오전 9:05:14]
대법원  2023-09-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23-10-23 오전 9:05:12]
대법원  2023-09-21  선고  2021다273264  판결  [임금]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2023-10-16 오전 9:02:27]
대법원  2023-06-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시원에 상주하면서 사무실 개방시간 및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고시원 관리 업무에 투입된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
[2023-10-16 오전 9:02:25]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  [임금]  
해고 통지의 수용 및 그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회사대표가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것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2023-10-10 오전 8:58:12]
대법원  2023-09-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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