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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
[2025-06-23 오전 9:08:48]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임금]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된 이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 사직하였더라도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와 관련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5-06-23 오전 9:08:40]
대법원  2025-06-12  선고  2022다166·173·180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등]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5-06-16 오전 9:04:44]
대법원  2025-05-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25-06-09 오전 8:58:16]
대법원  2025-05-29  선고  2024다294705  판결  [퇴직금]  
소송을 통해 일부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025-06-02 오전 8:58:21]
대법원  2025-04-24  선고  2025다201182  판결  [임금]  
사용자가 일괄공제 내역에 따른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차량 사용기간을 배분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5-05-26 오전 9:02:44]
대법원  2025-05-15  선고  2022두64693  판결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 취소]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25-05-26 오전 9:02:42]
대법원  2025-05-15  선고  2024다226474  판결  [임금]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
[2025-05-19 오전 8:58:25]
대법원  2025-04-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업무상배임]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및 이는 근로자가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를 받았거나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025-05-12 오전 9:34:54]
대법원  2025-04-24  선고  2023두63413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2025-05-12 오전 9:34:53]
대법원  2025-05-01  선고  2025도2059  판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선반 붕괴로 하도급 업체 근로자 2명 추락사.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 벌금형 확정
[2025-04-28 오전 9:04:54]
대법원  2025-04-03  선고  2024도2870  판결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2025-04-21 오전 9:06:20]
대법원  2025-03-13  선고  2020다294479  판결  [임금]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025-04-21 오전 9:06:07]
대법원  2025-04-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  [약정금]  
1.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상고심의 파기사유가 된다 2.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의 증명방법
[2025-04-14 오전 9:06:20]
대법원  2025-03-27  선고  2021다245528·24553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의 차별적 지급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기간의 산정과 관련한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및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5-04-14 오전 9:06:19]
대법원  2025-04-03  선고  2023두41864·4187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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