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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는지
[2020-05-18 오전 8:35:51]

법제처  2020-05-11   [법제처 20-0046]
군 복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반영이 고용평등법상 차별인지 여부
[2020-05-18 오전 8:34:57]

고용노동부  2019-09-27   [여성고용정책과-2133]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한 후 퇴사한 경우 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
[2020-05-11 오전 8:32:45]

고용노동부  2019-11-26   [여성고용정책과-3085]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비정규직 재고용) 지급대상 기간
[2020-05-11 오전 8:31:43]

고용노동부  2019-11-19   [여성고용정책과-2945]
일부 근로자의 인건비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간접노무) 지원가능 여부
[2020-05-11 오전 8:30:18]

고용노동부  2019-11-14   [여성고용정책과-2839.]
손해사정사가 산재보험법에 관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020-05-04 오전 8:22:14]

법제처  2020-04-27   [법제처 20-0074]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사유
[2020-05-04 오전 8:21:38]

고용노동부  2020-01-17   [고용차별개선과-129]
어린이 돌봄업무와 이와 관련된 안전관리업무가 파견허용업무에 해당하는지
[2020-05-04 오전 8:20:14]

고용노동부  2020-01-14   [고용차별개선과-98]
불법파견 또는 위장도급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 법규에 대한 설명
[2020-05-04 오전 8:19:36]

고용노동부  2020-01-14   [고용차별개선과-104]
계속근로기간 산정, 재입사를 반복하여 전체 근로시간의 합산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2020-04-27 오전 8:34:13]

고용노동부  2019-10-07   [퇴직연금복지과-4257]
무급병가 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2개월간 근로한 뒤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산정방법
[2020-04-27 오전 8:33:52]

고용노동부  2019-09-23   [퇴직연금복지과-4045]
퇴직시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2020-04-27 오전 8:32:41]

고용노동부  2019-09-23   [퇴직연금복지과-4046]
퇴직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2020-04-27 오전 8:31:27]

고용노동부  2019-05-21   [퇴직연금복지과-2336]
A계열사에서 퇴직한 갑이 B계열사에 재고용되었을 때 우리사주조합에 다시 가입할 수 있는지
[2020-04-27 오전 8:30:49]

고용노동부  2019-07-22   [퇴직연금복지과-3199]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적용제외 승인 대상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 여부
[2020-04-20 오전 8:25:55]

고용노동부  2019-11-27   [근로기준정책과-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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